최근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과 주주보호 수준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주주환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IT 같은 고성장 업종에서는 무작정 배당만 늘리기보다 투자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현황과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비교
한국은행은 주요 20개국(G20) 중 16개국의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보호 수준을 평가했어요. 각 기업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정도를 0~11점으로 점수화했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현황 (2019~2023년 평균)
| 국가 | 평균 점수 | 표준편차 | 국가 | 평균 점수 | 표준편차 |
| 아르헨티나 | 6.59 | 1.61 | 인도네시아 | 6.92 | 1.21 |
| 캐나다 | 9.23 | 1.30 | 이탈리아 | 8.28 | 1.46 |
| 영국 | 9.31 | 0.95 | 일본 | 6.10 | 1.65 |
| 브라질 | 8.20 | 1.45 | 한국 | 6.76 | 1.29 |
| 미국 | 8.92 | 1.05 | 멕시코 | 6.47 | 1.39 |
| 프랑스 | 7.11 | 1.93 | 러시아 | 6.72 | 1.70 |
| 독일 | 7.75 | 1.25 | 남아공 | 8.94 | 1.06 |
| 인도 | 7.52 | 1.58 | 터키 | 7.42 | 1.39 |
📍 한국의 주주보호 점수는 6.76점으로 16개국 중 12위를 기록했어요.
📍 영국(9.31점), 미국(8.92점), 브라질(8.20점)보다 낮고, 일본(6.10점), 멕시코(6.47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즉, 선진국 대비 주주보호가 취약하고, 신흥국 일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 정말 낮을까?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27.2%로 조사 대상 16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 배당금 + 자사주 매입액을 포함한 주주환원 규모는 영업현금흐름 대비 0.2배로, 전체 국가 중 뒤에서 3번째였어요.
즉, 한국 기업들은 순이익을 많이 남겨도 배당을 적게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주주보호·환원 수준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업이 주주보호를 소홀히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업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 PBR(주가순자산비율)
- 한국 기업의 PBR은 1.4배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미국(4.2배), 인도(5.5배)보다 크게 뒤처짐
✔ 토빈의 Q(기업 청산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 한국 기업의 토빈의 Q는 2.1배로, PBR과 유사한 순위
즉, 한국 기업의 저평가 문제는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 주주 보호 및 환원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주환원을 늘리면 기업가치가 올라갈까?
보고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합니다.
특히 주주보호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주주환원 확대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실증 분석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 → 주주환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음
✔ 주주보호 수준이 낮은 기업 → 주주환원을 늘리면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효과
즉, 한국처럼 주주보호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배당을 늘려야 할까?
다만 보고서에서는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 배당 확대가 투자자를 유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뚜렷함
✔ IT·반도체 등 고성장 산업
- 과도한 주주환원이 기업 성장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즉, 무조건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주주환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한국 기업, 주주환원을 늘려야 할까?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 한국의 주주보호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다.
✔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 규모도 최하위권이다.
✔ 주주환원을 늘리면 기업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IT·반도체 등 성장 산업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결국, 한국 기업들도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도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