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쉬운경제알리미 새로워지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이 복권 이벤트는 무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벤트가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요.
역시 천조국의 나라인가요? 미국은 역시 자본주의의 종주국 답네요. 우리나라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재밌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이벤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지된 배경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복권의 등장과 목적
이번 '트럼프 복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대선에 앞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이벤트입니다.
일론머스크는 지난 10월 19일, 미국 내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에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이벤트는 특히, 미국 수정헌법 1조와 2조의 지지 서명을 요구하며 진행되는데요.
1조는 표현의 자유, 2조는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이 이벤트는 이 두 조항을 중심으로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과 유권자 등록을 결합하여, 보수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벤트 지속 허용
이 이벤트는 당연히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사는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사 측은 상금 지급 방식이 유권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과 서명을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권은 주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이벤트는 주 법을 위반한다는 논리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펜실베이니아 주 지방법원 판사는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 이 이벤트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와 그의 슈퍼팩인 '아메리카 팩'은 대선일까지 계속해서 유권자 중 1명을 매일 뽑아 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이 이벤트가 단순한 복권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핵심 정치적 표현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법정에서 머스크의 변호인들은 당첨자가 무작위로 추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팩 국장인 크리스 영 역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특정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인지 파악 후 수상자가 결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법원이 '트럼프 복권'의 지속을 허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되는데요
머스크 측의 주장대로, 이 이벤트는 단순히 상금을 나누어주는 복권이 아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 이벤트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보수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론 머스크의 상금 지급 이벤트는 단순한 상금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이벤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되고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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